대검찰청 문서감정 규정

제6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정물 : 감정의 대상이 된 특별한 문서나 유가증권 등 유형물 자체를 말한다.

2. 감정자료 : 감정물의 내용중 감정의뢰자가 감정을 요청한 특정한 부분을 말한다.

3. 시필(試筆) : 필적감정 의뢰시, 감정대상자의 평소필적을 수집할 수 없을 경우 감정                 대상 필적과 대조할 목적으로 감정의뢰자의 요구에 따라 감정 대상자                 가 직접 작성한 필적 자료를 말한다.

4. 시인(試印) : 인영감정 의뢰 시, 감정대상 인영과 대조할 실제 인장을 감정관에게 송                부할 수 없을 경우 감정대상 인영과 대조할 목적으로 감정의뢰자가 실                제 인장을 직접 날인하여 작성한 인영자료를 말한다.

5. 감정결과 : 감정방법에 따라 나타난 통계적, 수치적, 외형적 표출형태로서 감정의견               을 도출하기 위하여 행한 실험결과를 말한다.

6. 감정의견 : 감정관의 자신의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결과를 검토하여 감정사항               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감정물 및 감정자료의 수집․송부요령】

1. 모든 감정물을 수집 송부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모든 감정물은 반드시 원본으로 감정의뢰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감정물에는 감정대상이 된 감정자료를 명확히 특정하고 필요한 경우 감정         자료가 혼동되지 않도록 감정물의 여백 또는 부전지 등에 적당한 방식으로 자         료 식별표지를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감정물은 접거나 구기지 말고 원형 그대로 유지하여 송부하고, 습기나 열         로부터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봉투에 넣어 송부하여야 한다.

2. 모든 감정자료는 감정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수집 송부하여야 한다.

① 필적감정 자료의 수집․송부

가. 2개 이상의 문서에 기재된 필적이 서로 동일한 필적인지 여부를 감정의뢰             할 경우에는 그 문서 원본을 수집․송부한다.

나. 감정물에 기재된 필적이 누구의 필적인지 여부를 감정 의뢰할 경우에는 감            정대상자의 평소필적을 수집․송부하고 평소필적을 수집할 수 없거나 그 수            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감정대상자로부터 시필(試筆)을 받아 송부한다.

다. 감정대상자의 평소필적을 수집하는 요령

1) 감정자료와 기재시기가 가장 가깝고, 비교할 같은 문자가 많은 문서를 수               집한다.

2) 감정자료와 같은 종류의 용지(영수증, 예금청구서, 편지봉투등)와 필기구               를 사용하여 작성된 문서를 수집한다.

3) 반드시 원본을 수집하고 복사본은 참고로 한다.

4) 수집한 문서는 출처를 명확히 해 두고, 원형태로 보존한다.

라. 감정대상자로부터 시필(試筆)을 받는 요령

시필은 시필자가 자신의 필적습성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은폐할 우려가 있으            므로 시필을 받을 때는 아래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 시필자가 고유필적을 확            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불러주어 받아 쓰게 하며 감정자료의 필적을 보여주지 않는다.

2) 시필자가 편안한 심리상태에서 시필을 작성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되, 감               정자료 작성시의 자세와 가장 유사한 자세로 쓰게 한다.

3) 감정자료와 같은 종류의 필기구와 용지를 사용하여 감정자료와 같은 필               체(정자체, 흘림체 등)와 형식(가로쓰기, 세로쓰기 및 글자크기 등)으로 쓰               게 하되, 감정 자료와 같은 단어, 같은 문자가 많이 포함되도록 한다.

4) 시간을 조정하여 빠르게, 보통속도로, 느리게 등으로 쓰게 하고 오자, 탈               자, 속자, 약자 등이 있어도 이를 지적하지 않는다.

5) 한번 쓴 것은 정정하지 않으며, 시간차를 두고 수회 받아 시필자의 필적               이 일관성이 있는지를 관찰한다.

6) 감정자료가 왼손으로 쓴 것이라고 의심될 때에는 오른손으로 쓴 후 다시               왼손으로도 쓰게 한다.

7) 시필자의 표정, 시필자세 등을 주의깊게 관찰하여 시필자가 의도적으로                자기의 필적을 은폐하려고 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파악한다.

8) 다수인으로부터 동시에 시필을 받을 경우는 시필자가 서로 보지 못하도               록 분리시켜 쓰게 하거나 시간차를 두어 혼자서 쓰도록 한다.

9) 감정자료가 서명 등 소량의 필적일 경우는 문장속에 각 글자가 들어가도               록 자술서 등을 쓰게 하거나 임의의 문장을 만들어 쓰게 한다.

10) 시필자료의 작성 년․월․일, 서명․날인을 시필자가 직접하게 한다.

11) 시필의 분량은 감정대상이 될 문자 수에 따라 20자 이내의 문서일 경우               10매 이상, 20자 이상 문서일 경우 5매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가능한                 한 충분한 분량이 되도록 한다.

12) 가능하면 감정대상자(試筆者)로부터 필적감정을 한다는 것을 눈치채지                 않도록 하여 시필자로 하여금 평소 필적을 받아내도록 유도한다.

13) 시필작성이 완료되면 시필작성경위, 필기구의 종류, 필기자세, 필기속도,               시필자의 태도 등 감정에 참고할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 감정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4) 시필을 받은 후라도 시필자의 평소 필적을 수집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수집된 평소필적을 시필과 함께 송부하고, 시필을 송부한 후 시필자의                평소 필적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추송하여야 한다.

② 인영감정자료의 수집․송부

가. 감정물에 날인되어 있는 2개 이상의 인영이 서로 동일한지 여부를 감정의뢰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정물 원본을 수집․송부한다.

나. 감정물에 날인되어 있는 특정한 인영이 실제 인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감            정의뢰 할 경우에는 실제 인장을 송부하고, 인장소유자의 제출거부 등의 사            유로 인장을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인(試印)을 채취, 송부한다. 이 경우            실제 인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시인을 채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실제 인장            이 존재할 당시에 날인된 인영을 수집․송부한다.

다. 날인된 인영을 수집하는 요령

1) 감정자료의 인영과 날인시기가 가장 가까운 인영을 수집하되 가능한 한               많은 인영을 수집한다.

2) 인영의 날인된 상태가 양호한 것을 수집하되 날인상태가 유사한 것도 아               울러 수집한다.

3) 반드시 원본을 수집하고, 수집된 인영은 출처를 명확히 해둔 후 원형대로               보존한다.

라. 시인(試印)채취 요령

시인(試印)을 채취할 경우에는 날인조건에 따라 인영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        로 아래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 감정자료와 같은 종류의 용지를 사용한다.

2) 감정자료와 같은 색상의 인주를 사용하고 유성분(油性分)이 많은 인주는               번질 우려가 있으므로 피하여야 한다.

3) 인획의 형태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적어도 20여회 이상 날인한다.

4) 인장을 손질하지 말고 현상태에서 날인하고, 다시 손질한 후 재날인한다.

5) 고무판 또는 부드럽고 평평한 받침대를 사용하여 날인한다.

6) 인주의 부착량, 압날방향, 압력정도, 받침대의 종류, 날인자세 등 날인조               건을 변화시켜 감정자료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인영이 나타나도록 한다.

7) 날인 년․월․일, 수집자명, 날인 당시의 여러 조건 등을 명기하고 인영소유                자의 서명․날인을 받는다.

8) 날인경위, 날인조건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감정관에게 제공한다.

③ 지문감정자료의 수집․송부

가. 감정물에 날인된 지문 상호간의 동일여부를 감정의뢰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문이 날인되어 감정물 원본을 송부한다.

나. 감정물에 날인된 특정한 지문이 누구의 지문과 동일한지 여부를 감정의뢰할            경우에는 감정대상자의 지문을 채취․송부한다.

다. 감정대상자의 지문을 채취하는 요령

1) 지문을 찍기 전에 피채취자의 손을 깨끗이 씻고 손가락에 물기나 땀, 먼               지, 불순물 등이 묻어 있지 않도록 한다.

2) 십지지문표 양식에 따라 정확히 지문을 채취하되, 지문 전체가골고루 찍               히도록 주의하고, 감정자료에 찍힌 지문이 손가락의 어느 부위인지 추정               하여 동일 부위에 지문을 채취하도록 한다.

3) 반드시 지문채취용 잉크를 사용하고 받침대는 단단하고 평평한 것이 좋               다.

4) 감정할 지문이 어느 특정인의 지문인지 여부를 식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십지지문을 모두 채취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④ 화폐, 수표, 여권, 기타 유가증권등이 위조된 것인지 여부를 감정의뢰 할 경우에        는 감정대상인 화폐, 여권, 수표 기타 유가증권과 그 진본(眞本)을 함께 송부하         고, 위조방법 등 감정에 참고될 사항을 기록하여 감정관에게 제공한다.

⑤ 요철문자(필흔, 타자흔 등)의 현출, 말소된 문자, 인영, 스탬프 등의 현출여부를         감정의뢰할 경우에는 감정자료 원본을 수집 송부하고, 감정자료 입수경위, 감정        의뢰 목적 등 감정에 참고될 사항을 기록하여 감정관에게 제공한다.

⑥ 수동타자기 문자 감정자료의 수집․송부

가. 감정대상 문서를 어떠한 타자기로 작성하였는지를 감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심되는 타자기를 직접 검사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

나, 타자기를 직접 검사의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대상문서와 동일내용의             문서를 타자하여 감정 의뢰한다.

다. 2개 이상의 문서가 동일한 타자기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감정의뢰하는 경             우 그 원본을 수집․송부한다.

다. 동일한 타자기로 작성된 문서라도 타자기의 수리 및 노후화, 리본의 종류,             타자속도 등에 따라 문서가 변화될 수 있으므로 타자문자를 감정 의뢰할              경우에는 타자문서의 작성일시, 작성경위, 타자기의 수리여부 등 감정에 참             고할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감정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⑦ 작성 선후시기 감정자료의 수집․송부

가. 필적(혹은 워드문자)과 인영, 필적과 필적, 인영과 인영간의 기재 선후시기             여부를 감정 의뢰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정자료 원본을 수집·송부한다.

나. 감정할 부분은 특히 접거나 훼손되지 않게 유의하여야 하며 문서의 작성경             위, 감정의뢰 목적 등 감정에 참고될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감정관에             게 제공하여야 한다.